[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즉 법인세를 1%p 낮추겠다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어제(15일) 밝혔죠? 하지만 정치부회의가 끝난 뒤에 의원총회를 진행한 끝에 국민의힘이 받지 않기로 하면서, 예산안은 국회 문턱을 어제도 넘지 못했습니다. 벌써 국회가 정한 처리 시한을 3번 넘긴 건데요. 김 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호통을 치면서, 다시 19일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야 협상은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양치기' 국회 > 입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국민 거짓말송! 바로 지오디의 '거짓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야 하는 연인에게 "잘 가" "행복해" "나를 잊어줘" 계속 거짓말을 하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어제 이 말도 결국 거짓말이 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어제) :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두 분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어려운 협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두 분 모두 오늘은 국민들에게 좀 좋은 소식을 주어야 한다는 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국민들은 결국 듣지 못 했습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긴 것은 이번까지 벌써 3번째입니다. 먼저 법으로 정해놓은 처리 시한 12월 2일을 어겼고요. 그러자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처리하자" 하더니 또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못박은 처리 시한이 바로 어제, 12월 15일이었죠. 또 못 지킨 것입니다. 여야 모두 오늘 오전 "물밑 협상은 이어가는 중인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오후 2시 김진표 의장이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리 시한 다시 한 번 정해주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늘이라도 여야가, 두 분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좀 발표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주말에 이 모든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은 통과시켜야지…]
국회가 '양치기 소년'이 된 이유, 제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김 의장의 '중재안_최종_최최종'이 '예산안_최종_최최종_진짜최종'이 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의장, 본인이 제시한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 대안에 불과하다"고도 했는데요. 핵심 내용 다시 정리해드리면 먼저 "영업 이익 3천억원 넘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낮추자" 김 의장은 이렇게 제안했죠. 그리고 존재 자체를 두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 부분은 여야간 합의가 되기 전에는 예비비에서 끌어서 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약 5시간 뒤에 수용하겠다는 뜻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우리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대표가 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 때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할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도 이 자리에 있었죠.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점검회의 마치고, 곧바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돌아온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총회 들어가기 전부터 부정적인 입장 밝히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법인세 1% 낮춘다는 게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없는데, 국제적으로 이 외국 직접 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 내려가지고 그게 어떤 자극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두 개 이외에도 아직까지 정리돼야 할 사안들이 워낙 많습니다.]
점검회의 뒤 논의에서 '윤심'을 확인하고 돌아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내용,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관계자발 보도는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원총회 결과도 역시 '중재안 수용 보류'였습니다. 그런데 '불가'가 아닌 '보류'입니다. 그 이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머지 정리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무슨 결정이 오더라도 또 확정되지 않은 채 협상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서 의견이 되지 않으면 뭐가 받아들였는데 안 되는 이런 혼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민주당의 입장도 예산에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하나로 해결이 돼야 된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쟁점이 6~7개는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화폐와 임대주택 예산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입니다. 결국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다시 맞붙는 모습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지역사랑 상품권 문제라든지 분양주택을 다 삭감을 하고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합니까.]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 이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의 '만기친람'으로 국회가 매번마다 재가 받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국회의 근본 원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신경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이죠. 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겠다며 여의도를 찾았을 때부터 조짐은 보였죠.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연설을 보이콧했고요.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헌정사 관행이 무너졌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국회에 반복되는 거짓말에,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10월 25일) :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10월 26일) :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픽은 < "소통" 대 "홍보쇼" > 입니다. 어제 생중계된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그 중 윤 대통령 답변만 50분이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윤 대통령, 이렇게 흡족함도 드러냈는데요.
[국정과제 점검회의 (어제) : 어떤 그 자유, 또 선택의 자유, 또 이 자유라는 것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 그리고 이 자유의 공통분모화되는 바로 이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수 있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의 이야기, 종합해보면 전 정부 비판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제가 정부를 맡기 전에는 문제 많았다"고 하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 역시 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 (어제) : 제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이런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또 거래 물량이 위축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그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정상화'라는 표현, 바꿔 말하면 그전까지는 정상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국민패널의 질문에 답하던 중 이 표현은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 (어제)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이 나서 보험 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저희한테는 늘어나는 병원비용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이 걸렸을 때, 그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요즘 '문재인 케어'를 집중 공격하고 있죠. 폐기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격분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김윤 교수도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재인 케어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전임 정부 정책을 폐지하려는 무모한 시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MRI나, 초음파나, 또는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너무 비싸서 한 번만 검사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한 건만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두 번, 세 번 쓸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했는데요. 후퇴시킨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국민의힘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점검회의, "청와대를 돌려드린 약속 실천의 공간에서 국민 대표들과 함께 소통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인기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고 추켜세웠는데요. 민주당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 거의 없는 어제 회의, '윤비어천가'라고 했죠. 이 말은 여기에도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런 대통령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 대통령,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어서가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이러한 욕을 먹고 정말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노동이나 연금·교육개혁은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은 찾을 수 없었고,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전 정부 탓으로 시작해 '윤비어천가'로 끝난 국정홍보쇼였습니다.]
다음 픽은 < 통계 왜곡? > 입니다. 이번에도 전현 정권 갈등으로 이어지는 소식인데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잡아 감사 중입니다. 최근에는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황 전 청장, 취임 13개월 만에 물러나고 후임으로 강 전 청장이 왔죠. 당시 황 전 청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더 나빠졌다는 통계를 발표해서 경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여당은 거들고 나섰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선거조작 사건, 채널A 권언유착 사건까지 민주당은 조작 없이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정당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도 조작하는데 권력 유지를 위한 통계조작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주식에 발목 > 입니다. 코로나의 겨울철 유행 한복판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백 청장은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취임 당시부터 논란이 돼왔는데요. 결국 이 주식 보유 논란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는데요. 지 소장, 국제적인 감염병 전문가입니다. 또 윤 대통령의 55년 죽마고우,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중대 시험' > 입니다. 북한이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시험, "중대 시험"이라고 명명하면서요.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갖게 됐다" 자평했는데요. 이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대규모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보통 열병식 때마다 공개해온 신형 무기, 이번에는 무엇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