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이미 혈세 4천만 원을 들여 2만 부가 인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재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에 대해 언급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교재에 담긴 한반도 지도 안에 독도도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을 명령했고,
국방부는 교재 전량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전력교육 교재는 과거 박정희·전두환 등 권위주의 정부의 잘못을 축소해 기술했다는 비판도 역시 받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권위주의 정부를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과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반공 의식이 강화되었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는 표현으로 축약 기술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유독 이승만 전 대통령만을 미화해 기록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표현했습니다.
반면 한강 인도교 폭파 지시,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 등 과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전력교육 교재는 5년마다 새롭게 발간됩니다.
2019년 교재 집필 당시에는 노영구 국방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민간 학자들이 집필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인과 군무원 위주로 집필진을 꾸렸습니다.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을 비롯해 중위부터 대령까지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명하복 구조의 군 특성상 비판적인 내부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