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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기록까지 드러났지만…'대통령실' 앞에서 막힌 수사

입력 2024-07-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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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 취재해 온 유선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풀여야 할 의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채 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지금 수사는 크게 3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이건 경찰이 수사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고 송치됐습니다.

두 번째로 수사 외압 의혹, 이건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아직 해병대와 국방부 수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인데, 이것도 다음 주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의 증인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채 상병 순직 이후 1년이 됐지만 수사는 해병대와 국방부 실무자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수사 외압 의혹 역시, 핵심인 대통령실까지는 전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앵커]

정확하게 어디서 막힌 겁니까?

[기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가장 크게 드러난 건 사건 회수 과정입니다.

지난 달 청문회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증언으로 사건 회수와 관련된 전화가 경찰에서 올 거라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알려줬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오늘도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임기훈/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 {대통령이 회의하면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증인, 대통령기록물법에 있어요.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국방비서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의혹의 주요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기자]

거의 안 됐습니다. 먼저 이종섭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 임명으로 수사 자체가 지연됐고 돌아와서 한 번 공수처의 조사는 받았는데,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19일)도 통화기록까지 드러난 02-800-7070 관련 질문에 끝까지 버텼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과 대질을 거부했고요.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아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에도 대통령실 인사들은 대부분 불출석했잖아요.

[기자]

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달 청문회에서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VIP 격노설'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6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오늘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역시 이종섭 전 장관, 임기훈 전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고, 02-800-7070의 전화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로 확인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건 해병대와 국방부의 실무선, 아무리 높게 잡아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이고요.

더 윗선, 통화기록이 수차례 드러난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누구도 수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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