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문회는 불참, 월급은 수령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21일) 과방위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중지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직무정지 중에도 월급은 계속 수령하고 있어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도 위원장 월급 고스란히 나오는 것 맞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 일부 수당 빼고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봉은 1억4533만원이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 되어도 보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2. "반국가 세력? 거울 선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던 걸 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친일 미화, 식민지배 정당화, 이게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지요. 국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이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3. 22대 첫 합의 법안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공공 임대주택에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린 지 3달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하에 통과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