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르면 오늘(16일)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라며 의사들의 연봉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오늘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이 의사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정부의 증원 계획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용' 결정하면 당장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은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억 100만원에 달하는 의사들 평균 연봉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022년 기준자료인데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은 2억100만원, 의원들은 3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안과는 6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 임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구인난과 필수 의료 이탈이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2000명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제대로 된 교육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희경/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 (의료개혁) 협의체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설기구로 설립돼 정권이나 공무원 임기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의사단체나 정부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대법원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인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물리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의정 갈등은 당장 봉합될 가능성이 낮아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