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관련, 곤욕을 치렀다. 정부가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수 마련의 제1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공기업의 조세회피처 이용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민주당)은 16일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295개 공공기관중에 11개 공공기관이 93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역외탈세를 방지하자면서 역외탈세의 루트가 되고 있는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게 옳은 일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답변하자 "기재부나 관계당국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보고했을 텐데 왜 동의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2006년 4~5개 이던 것이 2007~2012년 급증했다"며 "조세회피처를 통해 정부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 로맨스가 되고 민간이 하는 것은 음융한 스캔들이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기관이 전체 공기관의 10%에 불과하다고 별것 아니라고 보면 안된다"며 "공공성과 배치되는 정책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