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원책, 정치 평론계의 거성. 거침없는 입담과 직설적인 말투. 드디어 그러나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K본부에서 날린 돌직구. 인터넷은 들끓고 있다. '개XX'를 'XX'라고 부른 게 어떠냐" 오늘(30일)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피플앤토크,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Q. '김정일 개OO' 발언, 해명한다면?
- 방송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비속어를 썼다.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다. 문제는 언론들이 북한 독재체제 수뇌부를 호칭할때 존칭을 사용했다. 김정일 뒤에 항상 '국방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등으로 표현한다. 북한 수뇌부에서는 역적 패당으로 우리를 표현하는데 비판하지 못하는 우리 언론이 김정일 김정은에게 존칭을 사용한다. 김정일이 사망했을때도 서거했다 등으로 존칭을 사용했다. 우리 언론들이 안보 문제에 있어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Q. 존칭이라기 보다는 직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김정은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나. 굳이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존칭이다. 공식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인용하거나할 때에는 존칭을 사용할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호칭을 붙이는 것은 넌센스이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된 동기는 결국 '주사파'이다. 김일성 주의의 '주사파'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들은 진보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전세계에서 없는, 광신도 집단의 사교집단의 주술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면,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체성을 당연히 밝혀야한다. 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검증할 권리가 있고, 그 차원에서 묻는 것인데 즉답을 피하니쉽게 말해 '김정일 OO다, 얘기를 해라'라고 해 사건이 됐다.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일부 분들이 'OO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OO다' 라는 식으로 걸고 들어온다. 대통령이라든지, 보수 우파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의원이라든지…그런 것들은 저급한 것이다. 언론인 그룹에서 그런 식의 비난 아닌 비난을 하는 것은 천박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Q. 진중권 교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전선이 전선을 흐려놓았다'라고 했는데 그 분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럴수 있을 것이다. 종북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해서 전선이 흐려졌다고 판단이 들었을 것이다.
Q. 이석기·김재연, 오늘부터 의원인데
-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석기 의원만 하더라도 2003년에 민혁당 사건으로 3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한 뒤 체포된 뒤에 재판을 받아서 대부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확정판결에 보면 민혁당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복을 기도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석기는 경기 남부 위원장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사면 복권을 하던, 안하던 간에 전향을 했다는 흔적이 전혀없다.
Q. 사상 전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나
- 과거에 반정부 운동, 남민전에 관여했던 민중당까지 하셨던 이재오 의원, 김문수 지사를 좌파들이 걸고 넘어지는데, 이들은 명백히 전향을 했다. 그 이후에 자유민주체제에 승복하면서 정책을 내걸고 정치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전혀없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전향을 한 흔적이 전혀없다. 지난번 왕재산 사건을 보면 북한 노동당 대외사업부에서 지령한 내용대로 진보정당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있다. 물론 그것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검증 차원이다. 재판일 경우라면 명백한 증거를 요구할 것이지만, 이분들은 국민의 대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명백히 한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 "나는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지 않는다, 주체사상을 신봉하지 않는다" 이 간단한 말을 왜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질 않으니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국회는 민주적 기본 제도 아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분들이 들어온 이상, 자본주의 기본 질서에 승복한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Q. 그러나 본인은 자진사퇴도 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어떤 방법이 있나
- 물론 사법부가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예컨데 비례대표 선거 절차를 거쳤다. 그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선거이다. 하지만 그것을 국회 내부가 판단할 수 있느냐, 사법심사권이 내부적으로 있지만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한다면 국회가 제명하는 것은 월권일 것이다.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지원 위원장 말대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더 큰 파장과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나 생각한다. 입법부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Q. 두 당선자가 "종북세력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
- 말만 해서 끝날 것은 아니다.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할 것이다.
의원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그때가서 국회가 나가서 해야한다.
Q. 통진당 의원 상임위 배정 문제는
- 국방위는 국정감사를 나가게 되면 1급 상황도 눈으로 확인을 한다. 군사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종북세력으로 의심 받은 분을 국방위나 외교위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이 해야할 일이 아니냐고 판단을 하고 그것이 해당 국회의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종북세력이 아닌것을 밝혀내는 일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배제하지 않을수 없다.
Q. 19대 국회에 바라는 점
-정치인들이 말은 잘하지만 실천을 못한다. 거대담론은 잘 만들어낸다. 그런데 개별 정책에는 굉장히 약하다. 모든 정책, 모든 분야에 공부를 해야한다. 정치인들이 조금더 한걸음 앞으로 나가려면 지식이 있어야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