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일(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가스요금이 MJ(메가줄)당 1.04원 오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친 뒤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한전 누적 적자는 2021년 이후 45조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은 미루다가 오늘 추가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가스요금은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로 올해는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오른 전기·가스요금은 내일부터 적용하고,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3861MJ 사용)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 약 4400원 오를 전망입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 ·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합니다. 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이번 에너지 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브리핑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