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재정위기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 위기대비 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2009년 10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재정위기에서 은행위기로 확산하고 이제 스페인의 은행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5배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스페인의 은행위기가 촉발되면 그 자체로 충격이 크고 실물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며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다.
과거 대공황 이후 자유방임주의가 수정자본주의로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처럼 1970년대 이후 자리잡은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경제ㆍ금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고한 시장안정과 질서를 전제로 자율을 추구하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ㆍ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된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에서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의 기류를 적극 수용해 대응해야 한다"라며 "시장안정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실행했다고 평가하고 잠재불안요인인 가계부채를 위해 이달중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가계부채를 조절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