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유튜브 캡처〉한동훈 법무장관이 "고위험자 김근식 같은 사람이 출소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금속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오전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자발찌를 보완할 계획이 있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상하게 풀거나 빠져나가는 건 몰라도 (전자발찌는) 자체로 절단이 가능한 구조는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재질이 보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형적으로 자를 수 있을 거 같고 만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금속프레임 기반으로 외형을 바꾸려고 한다"며 "해외 연구에 따르면 '넛지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또 한 장관은 '전자발찌 감시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물음에 대해선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해둔 상태인데 이것도 적다"며 "결국 최종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전자발찌라든가 전자감시인데 인원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협력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날 한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고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과학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의 흔들림 없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JTBC 유튜브 캡처〉 한편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사원 관련 발언을 제지한 김도읍 위원장의 진행을 두고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되짚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은 법무부에 자료요청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 기회 요청해서 받았고 그 자료요청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며 "김 위원장이 발언에 개입해 판단하고 제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턴기자 이새롬 강석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