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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환 넣었다 뺐다' 정진석호…이준석 가처분 심문기일이 변수

입력 2022-09-13 18:53 수정 2022-09-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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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13일) 비대위원 전원을 지명하고 상임 전국위 인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래 인연을 맺었던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또다시 포함됐다가 발표 1시간 여 만에 교체되는 혼란도 있었는데요. 새 비대위가 순항할지 여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역 안배를 좀 하자. 이번 비대위가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그런 정치 일정을 함께 해야 하는 비대위인 만큼 정치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선으로 통합과 균형성, 이걸 좀 중시해서 인선을 고민했습니다.]

추석 민심 밥상에 '정진석 호 비대위'를 올려놨던 국민의힘,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 비대위원 전원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상임 전국위 의결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당이 처음 발표한 비대위원 6명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중 주호영 호 비대위에도 탑승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비대위원은 발표 후 1시간 여 만에 전주혜 전 비대위원으로 교체됐는데요. 주 전 비대위원, 여러 논란이 있지만 호남 출신이란 지역안배를 고려해 지명했다고 했는데, 바뀐 전주혜 비대위원 역시 고향이 전주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임 비대위원을 그대로 임명하면은 그래서 아마 새롭게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환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호남을 배려를 해야하기 때문에… 발표 후에 '본인이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다'라는 간곡한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연고지가 전주입니다, 전주혜 의원이. 그래서 그런 의미도 가미하고 해서 전주혜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전 비대위원, 20년 전 검찰수사관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고 하죠.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건 새 비대위가 또다시 '윤심' 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의식해 비대위원을 전원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요. 결과적으론 전주혜 비대위원이 또다시 비대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통합과 균형이 열쇳말일지 다른 비대위원 면면도 살펴볼까요. 원내에선 3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의 정점식 의원 원외에선 김행 전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과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병민 전 선대위 대변인이 선임됐습니다. 이중 검사출신인 정 의원이 눈에 띕니다. 정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합당 이후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에 불씨가 됐죠.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지만 사법연수원은 3기수 선배입니다. '친윤계'와 두루 친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오늘은 법사위원으로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빨리 채택하라는 기자회견에 앞장 섰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행여 이러한 무응답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검찰 수사에 대응하여 특검 주장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시도를 멈추고 하루빨리 검찰 총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 의원을 제외한 다른 비대위원들은 계파색이 강하진 않은데요. 윤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전 대변인은 청년정치인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웠고,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혁신위원으로서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 최근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비판적이라는 점은 공통적인데요. 이 전 대표가 추석 연휴동안 태풍피해 봉사활동을 한 사진이 공개되자 김종혁 혁신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대해서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를 지지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정치적인 천재구나' 사진 찍으면, 누군가 나를 찍으면 이렇게 쳐다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묵묵히, 열심히 리어카를 끌면서 정치적으로 아주 영리하다고 그럴까.]

정진석 호의 진용이 갖춰졌지만, 새 비대위 자체에 대한 쓴소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은 분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랑 또 사이도 그렇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당의 내분을 수습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비대위에는 조금 적합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오늘 비대위원들을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심의 있는데 사법부를 자극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법부가 이번에 각하를 한다, 인용하지 않고 각하를 한다고 하면 또 일부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 뭐 여당이 그렇게 딱 전부 준비해서 하니까는 굴복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 부정적이었던 유의동 최재형 의원 그리고 이용호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에게도 제안했지만 다들 고사했다고 합니다. 새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심문기일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단 점도 영향을 미쳤을 듯하죠.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정치의 사법화는 하책중의 하책"이라며 법원을 향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당의 자율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그 선을 저는 이번에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말해서 비상상황에 대한,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에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결'을 강조한 '친윤계' 맏형 정 비대위원장, 이 전 대표와의 극적인 화해 가능성도 언급됐지만요. 정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제발 좀 그만하라'는 게 당원들의 총의"라고 했습니다. 사적으로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TV조선 '뉴스9' / 어제) :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사실 지금 국면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당원 모집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당에 침을 뱉고 흔드는 양상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것이거든요.]

정 비대위원장, 논란이 된 국회부의장 겸직까지 내려놓겠다는 생각으로 비대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에 대비해 당내 율사들이 모여서 법률검토를 탄탄하게 끝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당 차원에선 내일로 예정된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4차 가처분,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신임 비대위원들의 직무 정지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이 전 대표는 추석연휴 직전인 8일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며 심문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심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에휴.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며 당의 대응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시간끌기'에 불과할 뿐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신인규/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복싱으로 치면 이제 도망 다니는 아웃복싱 같은 건데, 도망 다녀 봤자 링 위에 있는 것이고, 어쨌든 시간이 차면 누가 이기든 지든 결과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당헌·당규 바꾸면서 사실 내용에서 이렇게 달라진 것들은 없어요.]

앞서 정 비대위원장도 "기각 결정을 자신한다"고 말했죠. 지난 번 가처분 결과 예측에 실패했던 김기현 의원은, 이번에도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첫 번째 했던 가처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당헌·당규를 이번에 새로 정비하고 그에 맞춰서 2차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원이 법의 해석을, 조항의 해석을 정 거꾸로 해석하는 법을 창조하지 않는 한은 다시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국민의힘의 명운이 달린 가장 큰 이슈죠. 이를 두고 당과 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전 당 대표가 정면 대결을 벌이는 모양새인데요. 이 전 대표가 맞딱뜨린 과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성 상납 관련 경찰 수사와 윤리위 징계 문제입니다. 먼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관련 경찰 수사 상황 살펴보면요. 신혜원 전 뉴스체커가 다정회를 떠나자 마자 추석 연휴에도 열일을 했더라고요.

[JTBC '뉴스룸' (지난 11일) : 이어 16일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성접대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표는 16일 포토라인에 설 것이 유력해보이는데요. 경찰은 이 전 대표를 "가능한 조기에 소환조사 하고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종결하려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자체보다는 증거인멸 혐의와 무고죄 고발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죠. 경찰은 '7억 각서'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철근 전 정무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 전 대표는 이 기사를 공유하며 "압수수색 영장발부율이 99%인데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고 썼습니다. '무고' 혐의 관련 수사도 남아있죠. 이 전 대표 측에선 "기소를 위한 기소"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성상납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찌 됐든 이준석 대표를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무고죄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명확한 스모킹 건이 나온다면 모를까. 기소를 위한 기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더 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 전 대표의 마지막 과제, 혹은 위기는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이후 양두구육 등 거친 발언으로 추가 징계를 받을지 여부는 28일 윤리위에서 논의됩니다 이 전 대표, 현재 6개월 당원권 정지 상태죠. 그보다 높은 수위인 출당이나 제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와 맞물릴 가능성도 없지 않단 관측이 나옵니다. 추가 징계가 있을 경우, 이 전 대표가 또다시 가처분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기소와 별개로 어떤 기소를 빌미로 내지는 이준석 대표의 최근 발언들을 빌미로 추가 징계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또 가처분으로 다투지 않을까, 이러다가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국내 최고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정지를 신청한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의 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28일로 예정됐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선 내일 예정대로 법원이 심문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주기환 넣었다 뺐다, 정진석호 출범…내일 이준석 심문 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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