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보냈습니다. 1년 전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이 대표 본인은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관련내용을 '줌 인'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공직선거법 수사는 지류일 뿐 아직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단 모르쇠로 받아쳤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대표님 혹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검경의 답변, 한 마디로 '응, 또 있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사안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인데요. 그간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13일)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소 의견을 밝힌 셈입니다. 이 대표, 성남시장이던 시절 동시에 성남FC 구단주이기도 했죠. 당시 성남FC는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에 달하는 광고 후원금을 유치했는데요. 경찰은 그 대가로 성남시가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의 땅을 용도 변경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천여평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 가량 높여줬는데요. 덕분에 두산그룹이 후원금 이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2018년이었는데요. 바른미래당이 경기지사에 출마한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부터입니다.
[장영하/당시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2018년 6월 10일)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160억 이상을 지불하게 한 부분 관련해서 그것이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고발인들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JTBC '뉴스룸' (5월 2일) : 고발인 측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사팀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요청을 묵살했다는 겁니다. 수사팀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했고 결국 지난 2월 검찰은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내홍 끝에 검찰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죠. 이후 경찰은 수사 재개 7개월만인 오늘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새로운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산건설이 성남시의 후원금 지원 요구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검경이 들여다 보고 있는 의혹, 비단 성남FC 후원금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지난해 꾸려졌던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의 최정점으로 판단했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윗선의 관여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즉,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직접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짰는지, 혹은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9월 14일) :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입니다.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여기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사업인데요. 이른바 '대장동팀'으로 불리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죠. 검찰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 대행업체에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있는데요. 두 사건 모두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른바 '윗선'에 로비를 펼쳤는지, 그 '윗선'이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남욱/변호사 (JTBC '뉴스룸' / 지난해 10월 12일)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 결정권자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윗선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거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경찰 수사 단계인데요. 경기남부경찰청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부지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하면서 역시 민간업자가 큰 돈을 벌게 됐죠. 특히 과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씨가 이 대가로 70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제 곧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사안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요. 수원지검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인 건입니다. 애초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검찰 내 다른 부서가 각자 수사 중이었는데요. 쌍방울의 부적절한 자금 흐름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합동수사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30일) : 쌍방울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0억원대의 수상한 돈을 포착해 추적 중인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한 돈이 흘러간 회사의 사외이사가 이태형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입니다.]
만일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수임료를 이 대표 대신 지급한 게 맞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30일) : 이들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사들인 비비안이 결국 100억원대의 빚을 떠안은 건데, 이렇게 회사에 불리한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비비안 사외이사는 바로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출처가 불명확한 100억원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쓰였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이 대표를 향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반응 어떤지 한 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요새 '니곡내곡'이란 말이 있죠. 다른 가수가 부른 원곡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가수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요.
'응답하라 다정회', 백다혜 반장 코너지만 한 번 제가 훔쳐와볼까 합니다. 일명 '니 코너 내 코너'죠. '응답하라 여야회' 시간입니다. 우연히 오늘 '응다'도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정회원 분들의 생각을 물었죠. 여야회에선 이에 대한 여야 인사들의 생각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님은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대표의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대선 경선 및 대선 직후, 올해 보궐선거 직전, 그리고 당대표 선거 등 정치인 이재명과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하여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패당망신입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님은 '야당 탄압'이라며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던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는 혈안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님은 박홍근님의 댓글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정당한 수사를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재명 대표와 내편 지키기에만 골몰하여 '법 앞에 평등'을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반대로 박홍근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대댓글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김의겸님은 검경이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놨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서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 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일 뿐입니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설전을 응답하라 다정회 스타일로 살펴봤는데요. 정작 이 대표 본인은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죠. 당이 방어에 나서는 동안 자신은 당분간 민생 행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줌 인' 한 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좁혀오는 검경 수사망…경찰, '성남FC 의혹' 제3자 뇌물 혐의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