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출처 : 연합뉴스)과거 N번방을 파헤쳤던 '추적단 불꽃'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현 전 위원장이 또다시 불거진 N번방 사태와 관련해 JT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자신이 직접 당한 피해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자 :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또다시 N번방이 불거지는 이유는?
박지현 : 사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범죄가 벌어지지 않을 만큼의 변화는 전혀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 너무나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인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를 규제할 법안이라던가 피해자의 일상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최근에 추적단 '불꽃'이 쓴 기사는 내가 활동할 때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다. 즉,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아직 해결 안 된 것을 보면 이만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너무 심각하다
기자 : 그렇다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박지현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서 권고안이 나왔는데, 권고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이 사실 통과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TF가 서지현 검사님 사퇴 이후에 사실상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답이 없다. 이제는 정말 법무부나 정부에서 나서서 해줘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특히, 대응 TF가 사라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한동훈 장관이) 새로 만들겠다는 의견을 밝힌 적도 없지 않나.
기자 :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박지현 : 아무래도 입법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민주당이 할 역할이 너무너무 많다. 일단 이재명 당대표부터 지금 민생 민생 하며 민생 제일주의를 계속 내세웠다. 근데 이 디지털 성범죄야말로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최근에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서도 메타버스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근절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저 토론회로 끝나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입법 과정은 계류되는 시간이 길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그럴 시간이 없다. 다른 법안들도 물론 너무 중요하겠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그런 시의성과 심각성을 따져서 국회의원들이 좀 마음을 모으길 바란다.
기자 :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 들어온 건데, 민주당 비대위원장까지 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박지현 : (민주당 비대위원장 활동) 당시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다. 또, 당장 선거를 앞두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82일 동안 한 거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뿐이라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다.
기자 : 민주당에 입당할 때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챙기겠다고 약속한 게 있나?
박지현 : 대선 때 말고는 없었다. 대선 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대선 공약들이 좀 굉장히 촘촘하게 있었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 등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챙기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냐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비대위원장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잘 모르겠다.
이재명 당대표도 대선 때 '왜 이런 사회 문제를 밝혀낸 활동가가 자신의 얼굴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야 하냐'는 식의 트위터를 올린 적이 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다.
박지현 전 위원장 겨냥한 텔레그램방 캡쳐 (출처 : JTBC 뉴스룸) 박지현 위원장은 실제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박지현 위원장 : 8월 초에 제 능욕방이 생겼다. 저는 생각보다 늦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다. 제가 비대위원장일 때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땐 애들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 자리에 내려오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범죄를 자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범죄자들이 정말 약자만을 노리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 : 신고는 했나?
박지현 : 신고는 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 이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 않나.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N번방 때부터 지금까지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이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거다. 기존 N번방 범죄자들은 1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경찰이 추적한 끝에 겨우겨우 잡을 수 있었다. 즉, (성착취물을) 그냥 공유하고 구매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수만 명의 사람은 (잡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또, 이전에 갓갓이나 조주빈 같이 잡혔던 이력이 있고,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잡혔는지 공개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는 방법을 너무 잘 안다.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잡히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텔레그램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