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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만 빠지고" 우려가 현실로…검찰의 불기소, 납득되나?

입력 2024-10-17 18:47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최은순 씨 '무혐의'
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인식·예견 못 해"
야권 "완벽한 검찰 면죄부…법·정의 짓밟아"
한동훈 "국민이 '무혐의' 납득할지 지켜봐야"
"1년 정도 남은 공소시효, 정지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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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최은순 씨 '무혐의'
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인식·예견 못 해"
야권 "완벽한 검찰 면죄부…법·정의 짓밟아"
한동훈 "국민이 '무혐의' 납득할지 지켜봐야"
"1년 정도 남은 공소시효, 정지된 상황"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 검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도 추가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다른 주범들을 다시 불러서 기존 진술도 면밀하게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할 만큼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억을 되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지우/김건희 여사 변호인 (지난 7월 /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첫 번째로는 녹음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생중계할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에)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는 당연히 핸드폰을 갖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대면조사, 하긴 했었죠.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말입니다.

황제 대면 조사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조사를 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4년 6개월 만입니다. 정권이 바뀌고도 2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오늘(17일) 결론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김유정 의원께 질문 드리죠. 불기소, 납득이 안 되시겠죠?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김 여사 불기소…납득되나

 

  • 김 여사 측 "시세 조종 있었는지 몰랐다" 주장 받아준 셈?

 

  •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왜 오래 걸렸나

 

  • '도이치 의혹' 통정매매 2회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 윤석열 대선 후보·한동훈 장관 발언, 수사 가이드라인?

 

  • 한동훈 "국민 납득할 정도인지"…2년 새 달라진 입장?

 

  • 2차 주포 "김 여사만 빠지고"…우려가 현실이 됐는데

 

  • 검찰 처분에 'BP 패밀리' 등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 얼마나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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