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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재안 수용" 국민의힘 "판단 보류"…예산안 합의 또 불발

입력 2022-12-15 20:18 수정 2022-12-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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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오늘(15일)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인세를 조금만 내리자는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받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오늘도 타결이 안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된 겁니까?

[기자]

여야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마지막 중재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의장 중재안은 마지막 쟁점이었던 법인세·최고세율 인하 폭을 3%p에서 1%p로 낮추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신설 부서에서는 예비비에서 임시로 끌어다 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논의 끝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결국 여야는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인세 1% 낮춘다는 게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없는데…]

[앵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시한이다, 이렇게들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타결이 안 됐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협상을 더 하나요?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닙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6개, 7개 쟁점들까지 추가로 협상을 한 뒤에 일괄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이번 주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4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만 반영한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에서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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