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백 반장과 이야기했던 대로 검찰이 오늘(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정말 이 대표 바로 앞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동시 추진에 나섰는데요. 오늘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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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밑' 압수수색 >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이 그 대상입니다.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 이미 나온 상태였습니다. 어제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입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쓸 목적으로 지난해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 부원장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실장의 사무실, 검찰은 2군데를 지목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사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민주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번까지 3번째죠. 1층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 눈 앞에서 당직자들은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정 실장, 당사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근무 공간도 따로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검찰에 이러한 의심의 눈초리도 보냈습니다.
[임선숙/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사에는 정 실장 본인 방이 없습니다. 개인 PC도 없습니다. 책상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야당 탄압, 그리고 보여주기식 정치 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일까요. 낮 12시 40분쯤 검찰이 민주당사에 들어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 들어왔고요. 정 실장의 또 다른 사무실, 국회 본청에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실 바로 맞은편인데요.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대표의 '턱밑'까지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2017년 이후 5년 만인데요. 흔한 일 아닌 만큼 국회의장에게 미리 보고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 검찰 직접 만나지 않았고요.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 본청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해 임의제출 형식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뜻 전했습니다.
턱밑까지 치고 들어온 검찰 수사에 이재명 대표, 오전 8시 50분 긴급 지도부 회의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원래 예정돼 있던 최고위원회의도 열었는데요. 역할 분담 이뤄집니다. 이 대표, '검찰'이라는 단어, 아예 입에 올리지 않았고요. 그 대신 최고위원들이 나섭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검찰은 지금 국회까지 침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 당대표를 찍었습니다. 0.7%의 차이의 정부, 정권입니다. 정부·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정부·여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온갖 압수수색을 하고, 내용은 없고, 그리고 언론에 흘리고, 그리고 정치적 탄압하고.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와 관련해서 수사했던 검사들, 이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모두 책임지고 옷 벗어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책임을 져야 된다…]
회의를 마친 뒤에도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때 오늘 모든 일정 취소했다고도 알려졌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장 방문 등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민주당사에 이어서 국회 안까지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금 검찰 행태 정치탄압이라고 보시는지요?} … ]
이러한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검찰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힘쓰지 마시고, 민생에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익 공동체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저수지'에 빌붙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장동 공동 이익체를 위한 방패막이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말한 '대장동 형제들', 과연 누구일까요. 어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김만배 씨,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5%가 이 3인방 몫이라고 했다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428억원입니다. 김씨가 이 같은 지분을 약속한 이유, 3인방의 돈 요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 부원장은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캠프에서 '조직'을 맡아서 광주 등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씨가 돈을 주지 않자, 대신 남욱 변호사에게 경선 자금을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달 28일) : {김용 부원장에게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아…경선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소위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억 4천만원입니다.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밑에서 정책보좌관, 그리고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정 실장이죠. 이러한 정 실장이 비공개 정보를 흘리거나 도움을 준 대가로 이 돈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대선 자금의 흐름에도 그리고 이 대장동 특혜의 흐름에도, 결국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바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 중에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실체입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사실은 하나하나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유동규 씨는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했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살이 쏙쏙 빠지고 있어요 428억 중에서 돈을 받는 거니까 원래 뭐 '대선인데 좀 도와달라', '내가 선거를 잘 치르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맡겨놓은 돈이니까 '이번에 20억 좀 만들어주세요', '빨리빨리 준비해 주세요'해서 하나씩 받으러 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전모가 다 드러날 겁니다.]
오늘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정 실장 소환조사도 이뤄질 텐데요. 검찰이 정 실장 기소까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재명 대표라는 전망, 이제는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가 누구인지도 밝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지분이 있었다"고 말한 적도 있죠. '3인방'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로 첫 번째 픽, 마무리합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면 출처: 데일리안 / 지난달 28일) :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 지분이 있다는 식의…} 그건 밝혀지겠죠.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두 번째 픽은 <
국정조사 추진 > 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본격적인 국정조사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범주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와 용산구를 했고, 그다음에 총리실, 대통령실, 행안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으로 범위를 한정했고요. 이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정감사 계획서를 특위가 만들어지면 채택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곳에서 만들어서 채택하면 범위라든가 방향이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야3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 인력 과다 소요,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도 적시했습니다. 여야의 주장이 명확히 갈리는 지점이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슬픔을 정치에 활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정조사의 효력이 없는 것이 되죠. 사실상은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주당이 그렇게까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되는데요. 지금 의석 구조상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6년 만의 국정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전례도 많고 국정조사와 같은 국민적 검증은 철저한 수사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당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끝내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특검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하죠. 앞서 이재명·김건희 특검 때도 설명드렸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특검법안 상정해줄지 미지수입니다. 김 위원장을 피해갈 방법,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건데요. 그러려면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찬성 필요하죠. 조 대표, 오늘 경찰과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야3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역시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조 대표 때문에 당장 특검은 막은 국민의힘, 하지만 국정조사는 뾰쪽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프레임, 민주당의 "도를 넘는 정쟁화"입니다. 그 중 하나로 드는 예가 바로 민주당의 이 주장이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당 차원에서의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던 부분인데 결국 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의 공식 입장이 돼버리는데요. 국민의힘은 "패륜 정치다" "발상 자체가 비정상이다" 꼬집었습니다.
[김용남/전 국민의힘 의원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지금 제정신인가요? 아니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정말 참담한 심정일 수밖에 없는 유가족과 또 추모 분위기를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정치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이게 의도적으로 희생자 명단이나 사진, 프로필 등을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 정치권이 함부로 왈가왈부할 문제 아니라는 지적 나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사실 이 문제는 결국은 유족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전제 속에서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분들의 명단을 다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외부인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과 유족들과 그분들의 어떤 의지와 의견으로 일들이 시작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1, 2픽 넘치게 준비해봤는데요. 역시나 알차게 준비한 3, 4, 5픽도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