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법원 "별거 기간 포함 분할연금 요구는 부당"
Uploaded: 2023-05-07 18:01
Description: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지 않은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 연금 지급 처분을 취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별거 기간 포함 분할연금 요구는 부당"

입력 2023-05-07 18: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닫기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지 않은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 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수급권자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