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표결을 추진하는데,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거부한 모든 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가족관련 특검'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본인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도 거부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할 부분"이라며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데다 이대로 처리되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공정성 담보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총선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김웅, 안철수 의원 등이 특검법 찬성 입장이지만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적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