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 상속세를 완화해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드라이브가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과도한 할증 과세"라면서 감세를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상속세 완화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이죠.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둔 여야 사이에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의 상속세 관련 발언은 경제 유튜버 '슈카' 전석재 씨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전씨가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는 걸 의미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자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꺼내든 겁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주 입장에선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달갑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렇다 보니 가업을 승계하는 강소기업도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기업을 매각할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안 되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상속세 완화 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과거와 달리 개미 투자자가 14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일부 부자 감세 차원에서만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상속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려면 여론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