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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비뉴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재입대뿐?'…"5060 투입" 논란 일자

입력 2024-09-25 20:02 수정 2024-09-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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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재입대 뿐? >

[기자]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한 행사에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젊은 병사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 50~60대, 나이 든 분들이 군에 다시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 그런 분들로 교체할 법안을 고민 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들 중심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발언, 이 해법이 적절하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법제화를 하게 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강제로, 의무로 군대를 다시 가야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과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참고로 병역 필한 분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게 군대를 두번 가는 꿈입니다.

[앵커]

오늘 그 얘기 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자]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죠.

저출생을 피할 수 없으니까 이런 여러 해법이나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논의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른바 '시니어 부대' 60대 이상의 장년 층이 부대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애기도 나왔었는데요.

[앵커]

오늘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꽤 있었습니다.

[기자]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죠.

참고로 저출생을 피할 수 없으니까 이런 여러 해법이나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논의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른바 시니어부대, 60대 이상의 장년층이 부대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나이 때문에 명령체계의 어떤 역전이 발생한다거나 어떤 체력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성일종 의원이 병역 감소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면 과거에는 병역 혜택을 주자,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성일종/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2022년 8월 1일) : 국가적으로 본 국익적 측면에서 볼 때 BTS가 병역에 있어서 면제받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자]

정작 BTS 팬클럽 아미, 군대 말고 아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보였죠.

[앵커]

오늘 발언이 예상보다 뜨거운 화제가 돼서 그런지 성일종 위원장이 바로 또 입장을 냈죠.

[기자]

논란이 되니까 입장을 냈습니다.

5060을 재입대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다. 경계근무의 경우에 아웃소싱을 주자. 그리고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따져보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계근무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근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자. 이것도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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