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은 매달 받는 돈이 40만원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은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넘은 수급자는 현재 544만 753명입니다.
그런데 이중 절반은 월 40만원을 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순옥/국민연금 수급자 (1948년생) : 24만2천원인가. 65세부터 받았어요.]
20만원에서 40만원 수급자가 가장 많았고, 20만원 미만도 12% 정도 됐습니다.
최고 266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평균 수급액은 61만 9천원에 그쳤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40년 내내 냈을 때입니다.
실제론 가입 기간이 평균 19년으로, 평균 소득의 22%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인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모 씨/국민연금 수급자 (1942년생) : 33만원인가 34만원인가 그래. (기초연금도) 한 31만 원인가. 그거 갖곤 어쩔 땐 모자라. 병원도 가야하고.]
문제는 점점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고,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은 커지는데 확정안에 대한 진척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젠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할 때인데, 정부와 국회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고 자신들은 뒷짐 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이런 태도(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이달 안에 출범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