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감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3일) 과방위 국감에서는 MBC 보도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은 '편향보도'를 하고 있다며 MBC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웠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오늘 국회상황실, 국감 상황실로 운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전장(戰場)은 과방위인데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상이었습니다. 센스있는 정회원님들은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는 영상이 또다시 국감장에 울려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 MBC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은 편향성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북한 방송보다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 채널A 오보, 경찰 사칭, 자막 조작, 피디수첩 대역 사고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MBC를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민주당 방송, 아니면 민노총 방송, 더 나아가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해요. 북한의 인민재판, 노동당의 인민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비속어 발언' 논란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언론 대응이 늦었던 대통령실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되레 MBC에 책임을 돌리며 민영화와 세무조사 압박까지 넣고 있다면서, 언론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무조사 압박까지, 제가 볼 때는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 아닌가. 부끄러움 없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방문 시위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 특히 언론사 독립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MBC는 최근 PD 수첩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뤘죠. 김 여사와 비슷한 실루엣의 대역을 쓴 장면을 내보냈는데, 관련 표기를 누락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영식/국민의힘 의원 : 오프닝에 김건희 여사와 외모,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이 비슷한 여성이 등장을 했었고 이 여성은 김 여사 대행이었지만 방송에는 별도의 고지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이념과 신념만이 절대선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절대악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대악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선 MBC도 이미 사과하고 영상을 내린 상태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PD 수첩과 관련해선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날리면' 자막 문제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PD수첩 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재 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MBC에 적절한 조처를 반드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가 사적 발언을 날조했다든지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MBC뿐만 아니라 148개 언론들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MBC가 그걸 '날조했다'라고 표현하시는지…]
국감 취재가 취미인 저 류실장, 제가 국감을 쭉 지켜봤는데, 여야가 MBC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사장과 보도국장, 해당 기자 등을 모두 고발한 상태죠. 박성중 의원은 MBC 경영도 영향력도 문제가 많다면서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 적자였어요. 완전히 곪고 있어요. 눈 감고 아웅하고 있어요. 한국기자협회 조사해 보면 MBC가 가장 불신하는 매체 다 2위예요. 방송에서 1위예요. 정말 우리 이사장 들어오고 나서 더 심각해지는 MBC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MBC의 경영성과도 좋았지만, 공정성과 신뢰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단순하게 경영 성과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MBC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조사가 굉장히 높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론 영향력 조사에서도 총 4회, 약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2위, 4위를 유지했고, MBC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전체 10개 중에 4개 정도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접근 자체가 다르니 결국 신경전이 격해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이 지난 회의에서 피감기관장에게 '혀 깨물고 죽지'라고 발언했던 권성동 의원을 콕 집어 지적하자 고성이 오갔습니다. 문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청래/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 MBC를 뭐, '민주당 방송'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TV조선, 채널A를 '국민의힘 기관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기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며칠 전에 그 말 하셔가지고 또 곤욕을 치르셨지 않았습니까? {가르치려 들지 말고 사회나 잘 보시라고요!} 잘못하면 가르칠 수도 있죠! 혀 깨물고 죽으라는게 잘 됐습니까? 그러면?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혀 깨물고 죽으라는게 잘 된 발언이에요? {잘된 발언입니다. 왜?}]
국민의힘의 공격은 또다른 방향으로도 향했습니다. 지역 MBC, 계열사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 MBC 계열사에서 투자한 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거든요. 75%가 호남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좀 보였고요. 광주 MBC를 계산을 해보면 한 120억 정도를 추정해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것이 '정부 줄 서기 용이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양광 비리' 의혹은 현재 수사중인 상태죠. 허은아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이 중요하니 원전사업에도 투자할 거냐"고 쏘아붙였는데요. 권태선 이사장은 "태양광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고영주 전 이사장 때 시작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MBC 소유 유휴지에 패널을 깔아 수익을 올린 것""이라며,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두번째 전장은, 정무위입니다. 오늘 출석한 사람, 전현희 권익위원장인데요. 권익위는 감사원 감사를 오래 받으면서 전 정부 임명 인사 찍어내기냐 하는 의혹이 제기 됐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전 위원장의 거취 논란 때문에 '불편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권익위가 전 정부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사실은 위원장께서 취임하시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지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과 관련해서 친하면 무료 변론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월북 사건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을 월북자로 하는 그 과정이 타당했는지에도 유권해석 거부하셨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맛에 맞는 권익위였다'라는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은 권익위에 대해 감사원이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까지 터는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문재인 정부때 임명된 최재해 감사원장을 에둘러 비판하면선데요. 감사원과 대통령실 간의 문자 공개, 이른바 '대감 게이트'를 상기시킨 겁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대통령도 감사원에 특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래서 이 분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보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지 사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 핵심하고 소통하고 대통령실 의중, 적극 반영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권익위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권익구제를 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한테도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에도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 위원장, 일단 화살은 한덕수 총리를 향했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상 관련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면서입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덕수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리가 또, 이런 업무를 회피한다는 것이, 이게 또 맞냐 이거죠.]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한덕수 총리 건에 관해서는 재직했던 법인 단체 등과 업무내용, 그리고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에 그 업무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총리께서 두 줄 정도 신고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권익위를 사유화하고 있다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권익위원장이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죠?]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왜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정부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야말로 지난번에 워크숍에도 초대받지 못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권익위를 국민 권익위가 아니라 전현희 권익위로 지금 사유화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전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것, 전 위원장의 뜻은 아니죠.
[용산 집무실 출근길 (6월 17일) :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전현희)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송석준 의원은 오늘 시선 강탈 아이템을 가져왔는데요. 송 의원, 과거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장에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반려견을 등장시켜 파행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오늘도 이 '대똥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민의힘 내에서는 '징계 사유'가 되기도 했던 '양두구육'이라는 단어, 원조는 송 의원이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전 당대표께서 대선 선거 때 도와준 것을 개고기 팔았다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죠. 또 이재명 당대표께서 우리 당이 민영화를 안 한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하는 것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라고 그러셨죠. 자, 우리 대선 선거하는 게 개고기 파는 겁니까?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백혜련/국회 정무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과 관계된 발언하세요, 송 의원님.]
오늘 국감도 여야의 충돌,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에 대한 감사부터 거취 논란까지, 여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정 감사에서 '정책'보다는 '정쟁'이 부각되는 모양샌데, '국감 취재'가 취미인 저로서도, 남은 국감기간 동안엔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오가길 바라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혀 깨물고 죽지' 발언, 고성·징계 요구도…전현희 거취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