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인용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해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 지출 조정을 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기초수급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소상공인 저리 융자 제공 등을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