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 영해를 이용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에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EU·한국·호주·뉴질랜드 등은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에게 보낼 서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제재 대상 석유제품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 싼사만에 있는 중국 영해를 피난처로 이용하는 여러 유조선이 계속 나타나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싼사만은 중국 푸젠성 동북부에 있는 중국 항구와 가까운 해역입니다.
북한의 석유 밀수 위성사진. 〈사진=미국 재무부〉
서한에는 "이 선박들이 중국 영해에 정박하거나 배회하는 것을 확인하고 막는 데에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들은 "선박들이 싼사만에 정박한 것이 발견되면 중국은 불법 석유 밀수 증거가 있는지 조사하고, 활동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영해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석유 밀수를 도우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알릴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서한에 포함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유엔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정제 석유와 원유의 연간 수입 한도에 대한 제재도 지난 2017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정제 석유를 불법으로 수입하고 석탄을 수출하는 등 유엔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유엔 제재 감시단은 오랫동안 비판해왔습니다.
북한 우방인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장쥔 대사는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회의에서 "모든 당사자는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