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상을 공개했는데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된 증명사진만 봐서는 누군지 모르기 십상이죠. 만약 명확한 기준으로 공개를 하기로 했다면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의 신상공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된 모습은 사진과 달랐습니다.
[전주환/2022년 9월 :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와 연지호 역시, 사진으로 알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물과 사진이 다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과 김시남은 마스크를 쓴 뒤 모자로 얼굴을 덮어 버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상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직접 촬영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영수/고려대 교수 (경찰청 인권위원장) : 몇십 년 전 사진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되는 거라면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하는 것도 허용해야…]
또 재범 예방 등 실질적 효과를 위해선 출소하기 전 일정 기간을 두고 실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