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언론시민단체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영업 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류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은 비슷한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문화연대, 새언론포럼 등 언론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심위 앞에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은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심의 기구가 국가 검열제도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며 “언론 자유와 언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할 기구들을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과 언론 통제, 언론 자유 탄압의 기제로 완전히 왜곡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경규 사무국장은 “수십 건 민원이 (내용이) 유사했고, 오탈자까지 동일했다”며 “류희림 위원장의 주변인들에 의한 민원은 각자 자발적 의사 결정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계획된 민원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위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며 “권한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심위 압수수색 마친 경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2024.1.15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희림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양천경찰서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지난 12일에는 전체 직원 260여명의 절반이 넘는 방심위 직원 149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반해 류희림 위원장 측은 민원인 정보 유출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보고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으며, 수사 의뢰 20여일 만인 지난 15일 방심위 민원실과 전산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