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 중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경찰국 설치 논란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찰장악대책위원회까지 꾸리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당장 경찰국 설치를 막을 뾰족한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오늘(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등은 간접적이거나 효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통과돼 다음 달 초 설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독선과 오만의 행보를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몰고 간 것은 과도한 여론몰이고 주무 장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특히 탄핵소추안 발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당내에서 (탄핵 소추 추진을) 반대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며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제도화한 것이 장관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좀 더 신중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앞서 우상호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 소추 등)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도 JTBC와의 통화에서 "탄핵은 법률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