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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선'은 어디까지?…계속되는 시찰 실효성 논란

입력 2023-05-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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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 두 나라가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에 대해선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여전합니다. 되려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얼마나,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오염수를 직접 채취해서 검증하는 등의 절차는 거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공식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어제) : 공식적인 검증과 평가 이것은 당연히 IAEA가 주도가 돼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을 거고요.]

앞서 일본도 시찰단의 역할에 선을 그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경제산업상 (지난 9일) : (한국 시찰단이) 처리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핵심인 안전성 검증은 안 된다고 미리 쐐기를 박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그동안 공개해 온 자료를 확인하고 오는 수준에 그치는 거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주는 행위"라며 "시찰단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염수'를 일본 측이 부르는 대로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것 아니냔 우려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meti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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