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진화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준하는 핵협의체를 설립해 일본과 호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아시아에서 미국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높아지는 것을 한·미 양국 모두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하며 한국 정부 역시 대중의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왜 한국이 (핵 공유를 보장받은) 유럽과 다르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인도는 핵 개발에도 예외를 인정받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과 나토형 핵계획그룹(NPG)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자 NPG 창설에 이어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에 집단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복귀하고 전략 폭격기와 핵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 항모 타격단을 포함한 전략 자산 배치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선 확장억제 및 핵 정책과 관련해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이 의도하지 않게 한국 국방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했고 한·미 양측 모두 이에 따른 논란에 대응해야 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