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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오바마 건보개혁법 폐기안 가결

입력 2012-07-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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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최근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린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폐기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미국 하원은 찬성 244표, 반대 185표로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에 민주당 의원 5명이 이 법을 없애자는데 동참했다.

폐기안은 그러나 민주당이 이끄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 설사 가결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여서 공화당이 이 법안을 끝까지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정치적인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이 2010년 1월 하원을 장악한 이래 이 법의 부분 또는 전면 폐지를 시도한 것은 벌써 33번째이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투표에 앞서 "미국 경제를 살릴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악법의 폐기 처분을 지지하는 상원의 동료 의원들에게 국민의 의지를 재확인할 기회를 주고, 마지막까지 폐기 처분을 지지하지 않는 동료 의원들에게는 재고할 기회를 주자"고 호소했다.

반면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에 대해 결론이 난 사안을 두고 시간만 허비하는 백해무익한 입법 활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법원 결정은 법 이행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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