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다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학등록금 인하 등 정책적 효과로 올 1분기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26일 통계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명목)은 33만945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2만4993원) 줄었다.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 교육비 지출도 32만546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매년 1분기 기준으로 2004년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21.8% 급증한 후 2005년 0.8% 소폭 감소했다 2006년 10.7%, 2008년 10.4%, 2008년 9.2% 등 10%대를 유지해 왔다.
2011년에는 특성화고의 학비 면제 등의 영향으로 3.0% 줄은데 이어 2012년 -0.2%, 올해 -6.9%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교육비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정책적 효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세부터 5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는 올해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학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교육비 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가계에서 지출하는 교육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등 자연감소분에 해당된다.
대학등록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인하된 것 역시 교육비 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73개 4년제 일반대학의 올해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7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0.46% 인하됐다.
인하율 자체는 낮지만 가계가 소비하는 항목 중 액수가 큰 대학등록금의 경우 전체 교육비 지출을 끌어 내리는 데 어느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체 교육비 지출 중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사교육비에 포함되는 '학원 및 보습교육'과 '학생학원교육'은 각각 18만1647원과 17만1493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6%, 2.8% 늘었다.
학생수 감소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등 정책적 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교육비 지출은 늘어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사립대의 등록금이 인하됨에 따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 감소폭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며 "보육비와 등록금 감소 등 정책적 효과를 제외한 다면 1분기 교육비는 1%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