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9일) 전두환 비자금 환수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특별히 95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총지휘했던 최환 전 서울지검장, 그리고 정군기 교수님, 유창선, 최영일 평론가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잠시 후, 양태석 서울미술감정협회 감정위원님 모셔서 압수 미술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Q. 95년 당시 비자금이 2000억이 나왔다
[최환/변호사 : 그 전 부터 국회에서 4천억 발언도 했었고, 총무처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 정치 비자금이라고 하지만 당시 대통령 재직시 받았던 뇌물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보니 우리나라에선 최고의 비자금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 이후 군사 쿠데타를 영원히 종식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12.12 군사 반란에 손을 댔다. 또 5.18 광주 관련 사건도 풀고 넘어가야 해 그 3건이 모아져서 수사를 시작했었다.]
[앵커]
비자금 세탁 과정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유창선 평론가께서 판넬을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Q. 노숙인 차명계좌 이용한 비자금 관리?
[유창선/시사평론가 : 출발은 전두환 비자금인데, 노숙인의 증권계좌에 국민 주권 채권들이 들어왔다. 그 직후 채권이 매각이 되서 수표로 인출이 됐다. 137억이 넘는 돈이었다. 어디에서 흘러온 돈인가 보니 사채업자를 통해서였고, 또 추적을 해보니 장기신용은행에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전두환 비자금으로 추정이 된다. 아주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치밀한 세탁이 가능할 수가 없다. 대통령 집안인지, 범죄 조직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의 모습이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한번에 돈이 빠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다. 그 안에 3억에서 5억 단위로 들어왔다 나왔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금융실명제가 돈의 흐름이 끊어졌다. 2000억 이상의 돈이 거래됐다는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당시 수사를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시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100억, 200억씩 받았다. 총 금액이 거의 1조에 가까웠다. 그중 통치자금으로 쓴 것이 5~6천억이라고 알려졌고, 나머지 3천억 정도가 개인적으로 챙겼다 해서 법원에 검사들이 기소를 해 인정이 됐다. 그것이 오늘날의 추징금이다. 당시 수사를 할때 내란죄와 같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내란죄에 집중되어 돈 문제는 묻힌 면이 있다.]
[최환/변호사 : 세가지 사건이 동시에 수사됐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
Q. 당시 비자금 환수 못한 이유
[최환/변호사 : 우리가 사건할 때 뇌물 수수 액수에 기본을 둔다, 나중에 이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누구에게 가는지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추징은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집행 단계에서 가능하다. 확정 판결이 나야한다. 95년 가을부터 시작해 97년 4월에 끝났다. 2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돌리고 감추고 위장 작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앵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일가나 측근 재산도 환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친인척 재산 규모가 중요한 건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내역을 준비해봤습니다.
Q.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재산 규모는
[유창선/시사평론가 : 전두환 본인은 29만원 밖에 없다고 했다. 요즘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 장남 전재국씨이다.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전재국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강하게 압박해 전두환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일 수도 있다. 차남 전재용씨는 전두환씨의 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추징금을 내기도 했었다.]
Q. 전두환 자녀들 억대 재산 보유 능력 되나
[유창선/시사평론가 :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안된다. 대통령 되기 전에 군인으로 생활해 왔다. 그런 일가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막대한 자산가가 될 수 있었는지 검찰에서도 비자금이 건네진 것이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Q. 95년 당시 국외 재산 조사 가능했나?
[최환/변호사 : 그때는 뇌물 받은 총액수가 얼마인지가 관심이 쏠려있었다. 상당히 많은 금액에서 공소제기를 할 때 통치자금은 인정이 돼어 공소장에서는 액수가 많이 줄었다. 공소제기한 뇌물수수한 액수는 재판부에서 그대로 다 인정이 됐다. 그 당시에는 해외로 도피시켰다든가, 다른 거래를 한다는 것이 정보도 없었지만 총규모를 파악해 재판에 넘긴 후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죄를 찾았다면 나왔을 것이다. 나중에 재판결과를 보고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이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장남, 차남, 삼남이 적절하게 재산 분배가 되어있고, 전재국, 전재용씨 둘다 직업이 없었다. 소득의 출처가 없는데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출처가 있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Q. 장남 압수수색, 전두환 항복 받을 의도인가
[최영일/시사평론가 : 7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렇게 걸릴 일이었겠느냐고 다들 말한다. 이 과정은 어찌보면 전두환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겠느냐. 문제는 본인에게 먹혔겠느냐라고 보면 너무 담담하다. 국민들이 바라기는 알아서 헌납하고 명예를 생각했으면 하는 것인데, 명예를 생각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로 스스로 자진납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직계가족이만 해서 보여드렸지만 7~800명의 노숙자를 포함한 차명 좌를 관리하는 것이 가족 5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는 5공 인사 다수가 지원했을 것이다. 첫번째 증거는 시공사 사옥 지하에서도 미술품이 다량 나왔고, 기숙사의 허름한 방에서도 나왔다. 음악세계라는 시공사 관계회사의 대표가 관리인으로 있다. 이 대표는 전두환이 대통령 시절 경호실 직원이었다. 5공부터 연결된 분이 자제의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다. 수많은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비자금에 관련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당시 최 검사장님 시절에는 이 사건의 규모를 밝혀내는 것에 소임을 다 하신 것이고, 추징의 과정은 전두환 일가와 국민 또는 정부의 싸움이었는데, 역대 정부마다 사연이 있다. 이번 정부에는 해결해야 할 것이다.]
Q. 전두환 추징금 환수 어려운 이유
[정군기/홍익대 교수 : 전두환 가족과 측근들의 독특한 의리적 정서 때문이다. 본인이 많이 챙겨서 측근들이 잘 얘기를 하지 않는 면도 있다. 집행팀은 횡령 혐의를 밝혀야 한다.]
[유창선/시사평론가 : 너무 오래전 얘기가 되어버려서 전두환 비자금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인들이 얘기를 해야 수사 속도를 붙일 수 있다. 압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