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에 반대할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안보의 핵심 중 하나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며 "그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는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는 법안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다"며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논란이 끝나지도 않고 불신만 쌓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고르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해 왔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누구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안은 이미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명품백 수수 의혹)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국민들의 걱정은 덜어드려야 한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미루지 않고 적극 추천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도 강력히 요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