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민주택 지원 확대로 매매를 활성화해 전세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대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지원 조건을 완화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부부합산 소득 연 4,500만 원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주는데, 소득 조건을 5천~6천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대상주택 조건도 기존에 3억 원이하 주택이었는데 이를 5억~6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를 사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 집을 사는 동기를 줌으로써 전세 수요를 덜어보려는 것입니다.
월세 세입자들에게 주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존에 월세 세입자들에겐 연간 비용의 40%, 최고 300만 원까지 월세 소득공제가 제공됐는데, 이것을 5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송인호/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이제 전세(확대유지)를 위한 대책보단 월세로의 자연스런 전이를 위한 대책이 더 선도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기존에 거론되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