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죠.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일단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상황이 달라질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 오늘은 김 여사의 팬카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을 공개해서 논란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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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이런 영부인은 없었다?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우리가 여러 유형의 대통령 부인들을 봤습니다만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 같아요.]
특이한 스타일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 민주당 일부에선 특이함을 넘어 수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민주당의 '처럼회'를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는데요. 이른바 5대 의혹!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수사대상으로 총망라했습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된 검·경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대통령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의 잣대는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말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왜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이전에는 검찰총장의 배우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미치지 않느냐…]
반면 국민의힘에선 무슨 소리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던 사안들이란 입장이죠.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의혹의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의 재활용이죠.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걸 막 정말 정치적으로 끝장내려고 할 시절에 모든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털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시작되는 이 의혹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거진 사안들이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는 지금 검찰이 특검 이상의 한 10배 이상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할 거고 또. 그러니 남은 건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그건 특검이라도 해야지, 이건 지금 윤석열 검찰, 한동훈 검찰이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당에선 검·경 수사를 믿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의 저는 자충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항상 보면 못 믿겠다, 특검 하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왜 필요하고 검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글쎄요? 당장 민주당에선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를 반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해 주겠다", 회유를 했다고 밝혔죠. 이른바 '윤핵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수사!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탄원서 제출하면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아니라고 하면 윤핵관들이 들고일어나죠. 들고 못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실이겠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타기론도 제기했는데요. 경찰이 김혜경 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자,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김혜경 씨, 어제 경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죠?
[김혜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어제) : {배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3월 당시 책임질 부분 있으면 지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선 때 배우자 모임에 법인카드 사용 몰랐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 {이재명 의원도 정말 몰랐습니까?} …]
민주당에선, 그럼 김건희 여사는요? 즉각 반문을 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지금 검찰수사 2년 해봤는데 제대로 된 수사. 김건희 소환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김건희 아니고 최건희, 박건희였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부인이기 때문에 나는 소환 안 했다고 봐요.]
김건희 특검법! 현재로선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일부에선 패스트트랙 지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었으니 국회법이 정한 순서대로 심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 그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상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심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그때는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설마하는 분위기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려면, 당론 채택이 필요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특검을 지금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처럼회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반영했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당론으로까지는 저는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특검법은 당 지도부와는 무관한 일이다, 선을 그었는데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 법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당 지도부가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가능성이 없는 게 어딨겠습니까. 지금 단계가, 지도부가 특검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한 바는 없거든요. 일단 국정조사 요구하는 정도에서 당 입장 정리한 상태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이제 곧 교체가 되죠? 처럼회의 주장, 당 지도부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금 공동 발의하신 분들 중에서 현재 당 지도부에 출마해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당 지도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만일 당론으로 채택이 된다면,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나 특검법을 국회에 상정하면 원내 의석이 3분의 2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준다고 하면 통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돌아왔을 때 3분의 2가, {3분의 2가 돼야죠.} 예, 찬동한다면 대통령이 받아야 되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이 실제 처리가 된다면, 말 그대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듯싶은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여사! 오늘 또다른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 여사의 팬클럽에 이런 공지가 떴죠? 많은 참석과 홍보를 부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을 상세히 소개한 겁니다. 대통령의 동선은 경호와 보안을 이유로 비밀에 부치죠. 이걸 홍보해 달라니? 당혹스러운 노릇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유출 경위 확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최근 대통령실은 비서실 자체 감찰에 들어갔죠. 그 이유 중 하나! 문건 유출 등 보안 문제였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특히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냉혹하고 냉정한 감찰! 꼭 필요한 곳은 빼먹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래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단 말이 나오는 거겠죠.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특별감찰반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조언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죠.]
국민의힘에서 영부인을 조롱했다, 말꼬리를 잡을 때인가 싶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이한 스타일, 국민들 눈엔 과연 어떻게 비칠지, 먼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홍준표/대구시장 (페이스북 / 음성대역) :정치한 지 26년이 되고 많은 대통령을 거쳤어도 영부인 팬카페가 있다는 소리는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