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오늘(30일) 중국에 대한 입국 절차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입국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조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어제 저녁 '도촬' 논란으로 멈춰섰는데요. 여야 공방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방역 빗장 > 입니다. 오늘의 뉴스픽,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정책부회의로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방역 빗장'을 걸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분간 증편을 물론,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부분, 바로 코로나 검사인데요. 이 코로나 검사도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꼭 받아야 합니다. 입국 전 받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우리나라로 오는 비행기를 탈 수 있고요. 중국에 '가짜 검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입국 뒤에도 1번 더 받아야 합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내국인의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조치이면 사실상 '입국 제한' 바로 전 단계까지 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심상치 않은 중국 코로나 상황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의 확진자 집계 및 공표는 이미 중단됐습니다. 다만, 중국 안팎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요. 벌써 "중국 국민 8억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추측치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천명했죠. 이 때문에 이렇게 비닐봉지를 우산처럼 쓰고 길거리를 다니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중국인들의 눈물겨운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빗장도 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JTBC '뉴스룸' (어제) : 지난 26일 중국이 출입국 방역 조치를 푼다고 하자 중국 내에선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루 만에 한국행 항공편 예약이 400% 늘었고, 서울과 제주, 부산으로 향하는 한국 항공편 검색량도 158% 늘었단 통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 여파가 아직 몰려오기도 전인데 한달 새 중국에서 입국하는 확진자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해외 유입 확진자 중 32.3%. 월 단위로 따지면 지난달 1.1%에서 이번 달 15.1%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빗장'을 걸어 잠그는 일인 만큼, 이러한 제한 조치에는 사실 외교적인 고려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 결정이 한결 수월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국가들이 연달아 결단을 먼저 내려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한발 먼저 우리와 비슷한 내용의 조치, 시행에 들어갔고요. 미국과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도 같은 조치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차별'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29일) : 중국은 항상 모든 국가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과학 기반과 비례가 필요하고, 모든 국가의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정상적인 사람들 간의 교류와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과학의 원칙을 수호하고, 안전한 인적교류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세계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국제적인 연대와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럴 경우 '차별'에 반하는 쪽으로 입장을 내는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번에는 중국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중국 측의 종합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조치는 이해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 유입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들어갔고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국내 상황 관리겠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만 5207명입니다. 다행히 유행은 정체 양상인데요.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 환자 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표들, 모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와도 연관이 있죠.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저희가 판단하기로 했던 네 가지 지표와 함께 신규변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어떤 코로나 유행 상황 이런 것들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지표들은 동절기 개량 백신 접종률과도 이어집니다.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접종률은 60%로 아예 지표에 포함돼 있기도 하죠. 저 울 체커도 동절기 접종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 코로나에 확진돼서 우리 정회원님들 1주일 동안 못 뵀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픽, 지영미 청장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2만'입니다. 이 12만명이라는 숫자는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된 2021년 이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분들을 백신접종을 통해서 지켜낸 우리 국민의 수입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변함없이 백신접종입니다.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안전한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픽은 < '도촬' 논란 > 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장에 때아닌 '도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때는 어제 저녁 6시 20분쯤입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 저녁 식사를 비롯한 재정비를 위해서 2차 기관보고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우상호/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이어서 추가 질의를 실시할 순서이나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했다가 저녁 8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정회라고 해서 마이크까지 모두 내려간 가운데, 한 의원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인데요. 그 옆으로 소형 카메라를 든 사람이 이 장면을 찍고 있죠. 그러더니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붙는 모습입니다. 이 카메라를 든 사람, 알고 보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입법보조원이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용 의원 측에서 '도촬'을 했다면서 이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결국 기관보고는 그대로 파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촬' 논란, 자세히 따져보면 지난 27일 1차 기관보고부터 촉발됐습니다.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날 회의장 안팎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그 대상에는 조수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조미은/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지난 27일) : 조수진 의원은 왜 그 모양이에요? 기자까지 했다는 사람이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맨날, 어제 그제도 똑같은 말 했거든요? 신현영, 신현영. 대통령, 대통령.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걔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유가족들을 위하는 거라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게 국정조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여당 의원이 전부 짜듯이 그렇게 신현영 하나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고 이지한 배우의 어머니인 조미은 씨는 앞서 회의장 안에서도 조 의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항의를 했는데요. 항의를 들으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가던 조 의원,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육성이 YTN 카메라에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조 의원의 이 말을 들은 용 의원이 탄식하는 모습도 같은 영상에 담겼는데요. 그래서 회의장 밖에서 조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용 의원이었습니다.
용 의원은 본인의 보좌진이 문제가 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YTN 영상에 덜미가 잡힌 조 의원의 말, '천박한 망언'이라고 표현했고요. 입법보조원이 촬영을 한 이유,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본인을 위한 의정활동 기록용이라고 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페이스북 / 음성대역) : 해당 보좌진은 자리에 남아 제가 돌아오는 동안 특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마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 '도촬'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매우 부당하며, 전형적인 음모론입니다. 도대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된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도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고 "유가족들의 험한 말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유가족들의 태도를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국정조사 복귀할지는 특위 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용혜인 위원은 자신의 홍보 목적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몰카 촬영이 용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위원들의 발언을 몰래 찍었다는 점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용 위원의 홍보 촬영이 맞다면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신성한 국정조사장을 개인 홍보 촬영장쯤으로 여긴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조위원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의 회의 불참, 그 뒤 "복귀는 논의해보겠다"는 원내대표. 낯설지 않은 풍경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그냥 국정조사를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제 2차 기관보고가 국정조사와 무관한 일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늦게 시작했는데 고의적으로 파행시키고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가 목불인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으로 절반 이상을 허비한 이태원 국정조사 기한, 오늘로 주말까지 포함해 8일 남았습니다. 2번 잡은 기관보고 중 어제 한번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파행됐죠. 여야가 합의한 1월 청문회 세 번 중 한 번도 이미 증인을 제때 채택하지 못해 날라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 오늘도 꺼내들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1월 7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1월 7일까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보고 무엇이 부족하고, 왜 기간 연장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만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여야 합의는 예산 통과 이후에 국조를 실시하는 걸로 돼 있었고, 국조 기간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픽은 < 처음이 아니다 > 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삽시간에 번진 불로 사상자는 46명, 경상자도 4명 늘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불이 속수무책으로 번진 이유, 방음벽에 쓰이는 폴리메타크릴산메틸이라는 소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같은 이유로 인한 같은 사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따라서 국토부는 전국 방음터널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에 따라 기존 방음터널은 안전 조치를 대폭 보강하고, 공사 중인 터널은 공사를 중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픽은 < 최대폭 인상 > 입니다. 전기요금이 내년부터 4인 기구 기준으로 4천원 넘게 오릅니다.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최대폭 인상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금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 요인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픽 < 별이 된 황제 > 입니다. 암 투병 중이던 '축구 황제' 펠레가 82살의 나이로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92년 월드컵 역사상 유일하게 세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등 그야말로 '불멸의 기록'을 다수 보유한 전 세계의 축구 영웅이었죠. 세계 곳곳에서 축구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내년에 뵙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