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는 "인력 부족 해결부터" 목소리
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해 관련 의료법 상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일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보고한 '서울아산병원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 당국은
▶당직·휴가 운영 ▶전원 과정 ▶이송 소요 시간 감소를 위한 행정 처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외경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는 근무 중 뇌출혈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A씨는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 소견에 따르면 뇌지주막하출혈은 별도의 골든타임 없이 12~24시간 내 조치하면 되지만, A씨는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도 생존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요한 응급 조치는 지연 없이 곧바로 이뤄졌습니다. 추가로 개두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는 교수 2명은 모두 당시 국내·외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개별적으로 다른 병원들에 전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원을 의뢰했던 고대구로병원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병원 밖에 있어서 복귀 시간까지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뢰한 서울대병원은 다행히 전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중환자이기 때문에 동행 의료진, 약물 투여 등의 이송 계획, 구급차 배정 등의 퇴원 수속을 거친 뒤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어제(9일) 서울아산병원에 당직·휴가와 전원 및 이송에 대한 조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했습니다. 또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응급 수술 발생 대비 진료·전원·이송 체계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의료진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현상이 근본 원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10일)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마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용배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뇌혈관외과 전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전국 85개 수련 병원에 100차례 이상 개두술 경험이 있는 숙련된 의사는 133명에 불과합니다.
병원 한 곳당 2명이 안 되는 데다가, 그마저도 수도권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 상임이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분야, 그중에서도 고난이도의 수술에 대해서는 수가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신경외과에 지원한 전공의는 89명에서 117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출된 신경외과 전문의는 91명에서 78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려운 수술, 높은 근무 강도로 고생하지만 낮은 수가 때문에 중간에 이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필수의료분야에 대해 정책을 만들 때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등 주요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화하고, 인적 자산을 늘려 지역에 균형 있게 분배하는 데 지원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복지부는 그제(8일) 서울아산병원 관련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인력과 수가 등을 손질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