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이렇게 텔레그램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가해자들은 '운 나쁜 몇 명만 잡히고 말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비웃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합성물 피해자 : 얘가 제작을 의뢰했고, 이건 텔레그램이어서 외부에 수사 협조가 불가하고 (경찰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애매하다…]
[불법합성물 피해자 아버지 : 이미 (텔레그램) 방은 폐쇄가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은 더 어렵죠.]
불법합성물을 만들어주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사람이 22만 명, '딥페이크 방'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학교는 전국 수백 곳입니다.
[박종하/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8월 27일) : 딥페이크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대응 방침을 밝히자, 가해자들도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 '딥페이크 대책 본부'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이 같은 반과 학원 친구 10명의 프로필 사진을 합성했다'며 변호사 상담을 받을지 고민합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무섭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처벌 안 된다'며 비웃는 분위기입니다.
'운 나쁜 애들만 본보기 식'으로 잡을 테니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탈퇴' 등 대응 방안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이유, 실제 우리 법에 구멍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작을 의뢰하거나 보기만 한 걸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명진/ 변호사 "'그렇게 해도 된다' '들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고… 굉장히 나쁜 그런 문화로 자리 잡았다…]
법과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든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