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끝에, 우리 돈으로 약 2천80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자까지 더하면 3000억 원 정도를 우리 세금으로 물게 생겼는데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6조 원 넘게 손해를 봤단 게 론스타가 10년간 해온 주장인데,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취소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제중재기구가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한 돈은 약 2800억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3000억 원에 달합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 때, 우리 정부 때문에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시기를 놓쳐 가격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과거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점이 고려돼 떨어진 매각 가격의 절반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외환은행을 외국의 다른 은행에 팔았다면 더 큰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등의 론스타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없고, 돈을 줄 필요도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며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가 달라고 한 6조 1000억원 중 4.6%만 인정된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특히 액수가 많은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