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의 대표 자동차 브랜드인 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4곳에 4백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독성가스를 더 줄일 수 있는데도 서로 짜고, 조금만 줄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성가스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이 천식이나 폐질환을 유발한단 지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4개사는 2006년 독일에서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독성가스를 정화하려면 가스가 나올 때 요소수를 쏴줘야 하는데, 요소수를 많이 쏠 필요가 없다는데 서로 합의한 겁니다.
요소수 분사량을 최대치로 늘리면 독성가스 배출을 90%까지 줄일 수 있지만, 분사량을 줄여 규제에 걸리지 않을 정도만 독성가스를 내뿜는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신동열/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막 이렇게까지 깨끗한 친환경 차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요소수 분사량을 좀 줄이고 배출가스는 규제만 충족할 정도로. 그 정도만 최소한 정도로만 하자.]
이렇게 4개사가 내놓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디젤 승용차는 2014년부터 6년 동안 국내에서 약 30만대가 팔렸습니다.
이때 담합이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차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출가스 문제로 독일차를 제재한 건 2021년 EU와 지난해 1월 튀르키예에 이어 우리나라 공정위가 세계 3번째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