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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만 더 있으면 패스트트랙…민주당 다음 타깃은 '김건희 특검'

입력 2023-02-09 20:28 수정 2023-02-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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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본대로 내일(10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이 끝나면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에 179명이 찬성했는데, 1표만 더 있으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7명에 가까운 국민들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 당 역시 법과 상식과 공정과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단 겁니다.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의 5분의 3,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전날 탄핵소추안 찬성이 179표에 달했던 만큼 야3당, 무소속 의원들과 공조하면 패스트트랙 지정도 가능하단 판단입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안건심사 등으로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특검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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