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천막당사를 접은 민주당이 11일 국회 의사일정 올스톱 카드를 꺼내들며 초강경 대여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따라 정국은 더욱 심하게 얼어붙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1~13일까지 청문회에는 응하지만 다른 위원회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 8일 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이어 또다시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 정부와 여당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청문회 이외의 국회일정 참여를 거부하는 대신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화력을 집중시켜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긴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청문회 기간 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며 "검찰의 편파수사와 편파감찰, 편파징계는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이고 재판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차원의 공작의 일환이다. 이를 저지하고 국민여론을 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일 압박하고 있다.
또 검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라며 강력히 비난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이 귀국한 만큼 지난 대선관련 의혹사건 일체는 특검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의 징계는 검찰을 국정원 분소로 전락시킨 자기부정이자 자기치욕"이라며 "검찰의 편파수사와 편파감찰, 편파징계가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이고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원내외 투트랙 강공전략을 본격화하며 정부와 여당에 맞불을 놓는 이유는 대여 압박의 수위를 최대한 끌어들여 국정원 등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특검'과 국정원 등 개혁특위 설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의혹 수사결과에 대비해 후폭풍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투쟁방향을 놓고 친노(친노무현) 강경파와 비노(비노무현) 온건파 간에 입장이 맞서고 있어 초강경 투쟁이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선갈등도 재연될 우려가 있다보니 투쟁의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친노계인 김태년 의원은 성명에서 현 상황을 '공포정치'라고 주장하며 당 지지율에 연연하는 것은 "사치스런 호사에 불과하다"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반면 비노 세력 등 온건파는 국정원 개혁을 앞세우되 무게중심은 민생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강경파 일각에선 보이콧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