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이 발언이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야기되고 있다"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고, 근거를 대라고 되물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옵니다.
다만,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이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해제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 같습니다.
모처럼 대화의 물꼬를 튼 국회가 '계엄설 설전'으로 다시 경색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 다시 한번 보죠. 서용주 의원님,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