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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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입력 2024-02-06 11:48 수정 2024-02-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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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오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의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과 의료계를 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 모두 9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통신사 간의 경쟁 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과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안정과 국민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연휴 기간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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