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프랑스 정부가 의회를 건너뛰고 연금개혁안을 강행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기에 맞서 야당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연금개혁안은 자동으로 통과됐습니다.
2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에서 이뤄진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은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습니다.
첫 번째 불신임안은 소규모 정당을 대표하는 의회 그룹인 'LIOT'가 발의한 것으로, 정부를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과반수인 287표가 필요했는데, 표결 결과 278표가 나왔습니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발의한 불신임안도 표결 결과 94명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야당이 찬성했으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연금개혁안에 우호적인 일부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보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겨우 9표 차이밖에 나지 않아 앞으로 하원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투표가 끝난 후 공산당의 마틸드 파노 의회 지도자는 "총리는 연금개혁과 함께 사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정부의 근소한 생존은 보른 총리의 내각과 마크롱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정통성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24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그 법안은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리 주요 거리와 광장은 정부의 조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로 마비됐습니다.
연금개혁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오는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