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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도돌이표 막을 한 수?…야권 '김건희 상설특검' 시동

입력 2024-10-09 18:21

상설 특검, 야당 단독 의결 가능…거부권 '불가'
대통령 특검 임명 여부 관건…"안 하면 위법"
국힘 "상설 특검? 이재명 방탄 위한 '사설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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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특검, 야당 단독 의결 가능…거부권 '불가'
대통령 특검 임명 여부 관건…"안 하면 위법"
국힘 "상설 특검? 이재명 방탄 위한 '사설 특검'"

'김건희 특검법' 이 말이 정치권에 처음 나온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재명 지도부 1기 체제가 막 시작됐을 때였죠.

[진성준/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출하러 왔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었고 또 정권 초반이었기 때문에, 발의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1년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되면서 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끊임없는 의혹에 김 여사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면서 발의부터 폐기까지 딱 2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첫 번째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구명 로비 사건. 두 번째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22대 국회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야당의 이런 시도가 거부권 도돌이표를 끝낼 수 있을까요?

[앵커]

거부권 도돌이표를 끝낼 수 있을까요? 결국 끝내자는 게 지금 야당의 생각이죠?
 

  • 상설 특검 꺼낸 민주당…'거부권 우회'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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