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국회가 오늘(22일) 오후에 새해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사실을 발표했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훌쩍 넘긴 상황이죠?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조사, 또 여러가지 논란도 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정치부회의' : 유한울 체커, 아 유한울 체커래;; 류정화 실장이 계속 좀 챙겨요. {국장 제 이름 아시죠?} 알아요;;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안 보이네요 노안이라는 게 들켰네요;;]
다정회 만물박사 복 국장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의 눈, 저 류실장이 박준우 마커의 시소 그래픽 오류 때처럼 콕 집어냈는데요. 노안이어서일까요. 한참 후배인 날씨전문 이재승 기자에겐 '형'이라고 불러서 살짝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 제가 아까 확인해보니까 내일은 눈이 안 오는걸로 돼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더 눈이 오는 모양이군요. 뉴스룸의 날씨 형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제가 미는 캐릭터, 다정회 내 '감시와 견제'를 담당하는 옴부즈맨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참사 초기 대응 잘못부터 따지고 들었습니다.
[임현규/용산경찰서장 (어제) : 이 끝에까지가 전체적으로 한 12m 정도 되는데 가로 좌우 폭이 한 3, 4m 정도 됩니다. 158명의 사망자와 다수 부상자가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걸로 지금 조사 결과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한 분이라도 정복을 입은 두 경찰이 위, 아래만 지키고 이렇게 소통할 때 휘파람 불면서 관리만 했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갑자기 교통통제를 시작하면서 전부 인도로 밀어버린 거잖아요. 2차선을 장악하던 그 사람들이 위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내려오는 사람들이 못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국정조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일 112 신고를 담당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이 병가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건데요. 송 전 실장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상태입니다. 사실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단 우려는 처음부터 나왔었는데요. 다만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은 현장조사에 나와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그런데 이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특수본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의 중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현장에 도착한 10시 30분부터 지휘선언하는 11시 0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경찰과 소방, 구청 등 관계 기관들의 공동책임이라는 게 경찰 특수본의 시각이죠. 그런데, 왜 '용산'이란 글자가 붙은 현장 책임만 묻느냐는 의문이 또 제기됐습니다. 사전 대비에 대해선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권영철/CBS 대기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참사 당일날 현장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책임만 조사하고 있지 사전대비를 왜 안 했느냐 그리고 참사 사흘 전에 경찰청이 보고를 받았고 서울시는 이틀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왜 대책을 안 세웠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
경찰 수사,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윗선의 책임을 묻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죠.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8일) :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죠.]
하지만 컨트롤 타워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더디긴 마찬가집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 '경찰의 셀프' 수사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특수본 책임자를 임명한 사람, 윤희근 경찰청장이죠. 윤 청장의 인사권자, 이상민 장관입니다. 두 사람을, 즉 인사권자를 수사할 수 있느냐, 해묵은 질문이 다시 나오는 상황. 국정조사 대상 중에서도 핵심 증인인 이 장관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장관, 참사 발생 3시간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당일 행보 여전히 '깜깜이'란 지적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장관의 출퇴근 기록은 물론이요, 참사 당일 동선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컨트롤타워의 수장인 장관이 어디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있는 녹사평 분향소, 주변엔 보수 단체 회원들, 유튜버들이 피켓을 내걸고, 유가족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을 두번 죽이는 일인데요.
[이종철/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고 이지한 씨 아버지 (지난 20일) : 우리 지한이한테 어제 '탤런트 지한이 XX의 엄마가 시체 팔아서 돈 벌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지한이 엄마가 기절했습니다. 녹사평역에 경찰은 없습니다. 서있기만 하고 확성기로 떠들어대는데 말리지도 않고. 거기 신자유연대 철수 시켜주십쇼. 그게 사람입니까.]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유가족 협의회 이종철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건데, 과거 유튜브 영상에선 정확히 '시체팔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상진/신자유연대 대표 (유튜브 '윤지사TV' / 어제) : 신자유연대가 유가족 텐트를(의) 설치를 방해했다, 시체팔이로 돈 벌라 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네, 선택적 시체팔이죠. 네, 맞는 말, 아 표현 좋아요. 아주 표현 좋아요.]
다정회 즐겨 보시는 정회원 여러분들, 이 얼굴 그리 낯설진 않으시죠. 보수유튜버로 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유튜브 제목,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이란 뜻의 '윤지사tv'인데요. 지난해 추석 때 윤 대통령 내외의 선물을 받았다고 스스로 알리기도 했었죠.
[김상진/당시 윤석열 팬클럽 회장 (유튜브 '김문수TV' / 지난해 4월 28일) : 윤석열 총장의 열자를 따서 열지대라는 표현을 썼고 또 쉽게 기억하기로는 윤석열의 열자 '윤석열을 지키면 대통령 만든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대라는 부분이 안전지대라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함께 하는 안전한 지대.]
신자유연대의 활동, 윤 대통령을 지키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며칠 전 유가족을 직접 만났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태원 사건을 정권에 타격을 주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희생자나 그 부모들은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이나 희생자들에 대해서 폭언을 하든지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일은 삼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의 말들도 거칠어지긴 마찬가집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런 분향소 주변의 2차 가해를 만든 온상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의 막말을 겨냥해 '패륜'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먼저 인간이 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패륜 정권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 '패륜'이라는 말을 받아서, 이 대표와 또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 의원의 행동에 대해선 완전히 공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측근이며 분신이라던 두 사람이 부정부패로 구속이 됐는데 정치탄압이라며 양심까지 속이는 게 진짜 패륜입니다. 신현영 의원은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자신의 정치적 홍보에 써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패륜입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의사라 하더라도 그 해당 병원의 재난의료지원 팀원이 아니면 그 구급차에 타면 안 되는 거죠. 온라인에 보면 그 신현영 의원의 이 행위에 대해서 '구조 포르노냐, 참사 포르노냐…']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닥터카에 남편과 함께 탑승한 경위부터 15분만에 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이동한 이유까지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이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본인 때문에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입니다. 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책임 지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선 의사이기도 한 신 의원이 닥터카를 탄 것,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죠. 신 의원과 직접 통화했다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면서도, 새벽 1시에 현장에 가서 돕고 싶었던 '선의'에 대해선 곡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장에 가서 좀 거들고 싶었던 게 본심, 누가 무슨 새벽 1시에 나가려고 그랬겠어요. 선의는 곡해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택시를 불러 타고 가서 거기서 보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였겠죠. 그게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장 치열한 현장이 또 예산안 협상 부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한 상탭니다. 이미 법정 처리시한과 정기국회일을 훌쩍 넘긴 상태인데요. 그런데, 방금 전 여야가 극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단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다정회 방송 직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예산안 '버티기'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다 정리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대통령이 나섰어요. 어떻게 하란 겁니까? 대통령이 정말 깨알같이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그걸로 하면 안 돼, 뭐하고, 뭐하고 연계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예산 처리를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새정부 출범 첫해 예산안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고 하는 첫해에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비록 오늘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20일 넘긴 시점이지만요. 여야의 합의 타결 소식 일단 오늘 밤 야근을 각오했던 사람으로서, 기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2차 가해'에 '패륜' 공방… 예산안 극적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