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안이 오늘(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여야가 각각 기각이다, 인용이다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제 헌재가 180일 안에 심판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죠. 또 대지진 참사가 벌어진 튀르키예에는 JTBC 취재진도 직접 가서 어제부터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1만5000명을 넘었다는 뉴스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배양진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첫 번째 픽 < 헌재의 시간 > 입니다. 오늘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 의결이 제출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죠. 이제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이 장관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국회를 대표해 검사 역할, 즉 탄핵 소추위원을 맡게 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대신 국회에서 신속한 심리를 바란단 입장만 밝혔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건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당에서 만든 곧 제출하게 되는 증거자료, 참고자료… 이상민 장관으로서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들을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드라이합니다.]
자신의 당의 장관을 탄핵 소추해야 하는 김도읍 위원장, 곤란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죠. '드라이하다'라고 표현은 했는데, 탄핵을 둘러싼 논란은 드라이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탄핵안을 설명하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 공개에 동의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불렀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유족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단희, 김도훈, 김동규, 김미정, 김보미…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당은 본회의장 의석에 '이재명 방탄쇼'라는 손팻말을 붙이며 의회주의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오욕의 기록을 국민들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인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여야,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사 정권 앞 쫄지만 않으면 인용"이라면서 자신 있단 태도지만, 보수 인사들은 "법률과 헌법 위반이 없어 100% 기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야 인사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원책/변호사 (KBS '사사건건' / 어제) : 행안부 장관 정도면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줄 알아야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순간에 '자, 지금 이제 드디어 사건은 수습됐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물러날 줄 알아야죠. 이러다가는 나중에 '역시 (문재인 정권과) 마찬가지다, 수오지심이 없었다' 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선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된 뒤 이 장관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단 얘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상민 장관이 '나는 명예를 회복했으니까 이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사고자도 수습했고…' 자진사퇴한다든지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것은요?} 충분히 가능하지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관되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먼저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책임 안에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앞으로 관용차도 타지 않고, 비서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행안부에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급은 별도 규정이 없어서 그대로 받는다고 하죠. 대통령실은 다시 한 번 이상민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30분도 안 돼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장관 대행을 맡는 행안부 차관을 실세 인사로 교체할 거란 얘기도 흘러나왔었죠.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지난달 22일자 여론조사를 보면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탄핵 추진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는요, 이렇게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하지만, 법적 책임을 물어 탄핵하자는 건 정치 공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시 헌법 재판소의 시간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92일이 걸렸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단 사실이 얼마나 입증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 해결이 필요했던 문제가 결국 사법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 데 대한 정치권의 반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지난해 11월 7일) :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픽, < 골든타임 초읽기 > 입니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3일차입니다. 추운 날씨와 더딘 구조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도 어제부터 피해가 컸던 튀르키예 동남부의 도시 산르우르파 현장을 직접 찾아 참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지금 보시다시피 정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먼지도 많이 날리고 있고, 거의 제가 앵커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뒤로 보이는 게 지금 5층 건물 두 동이 무너져 내린 현장입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보내온 영상엔 피해 주민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구조대원들이 맨손으로까지 잔해 더미를 치우다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숨을 죽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JTBC '상암동 클라스' : 한참 동안 이어진 정적 속에 큰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들리면 대답해 주세요! 들리면 대답해 주세요!]
[JTBC '상암동 클라스' : 혹시 모를 실종자들의 반응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무너진 건물이 튀르키예에서만 6천 채에 이르는데, 생존의 골든타임은 72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지진이 발생한 지 약 78시간 정도 됐는데요,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과 탈수 등 때문에 피해자들이 버티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첫날 4천 명, 둘째날 9천 명에 이어 오늘은 만5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물과 연료, 전기까지 끊기면서 생존자들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 지질연구소 새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으로 희생자가 10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14%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시신이 방치되고, 잔햇더미 속에서 실종자의 목소리가 들려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지진에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튀르키예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일부 도시만 먼저 지원했다는 주장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알파고 시나씨/튀르키예 출신 기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어제) :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끼고 사랑하는 도시에 먼저 구조대가 투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시장들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 우리 국가로서 일을 다 해낼 거야' 그러다가 약간 언론에서 너무 분노가 나와서 다음에 그 시장들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애초에는 전화를 안 했었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기가 아끼는 시장한테만 먼저 전화를 했다?} 아끼는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당에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국제사회의 도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로 급파된 우리나라 구조팀 118명도 본격적인 탐색구조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역시 피해가 컸던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오늘 새벽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오늘 오후 첫 생존자 70대 남성을 구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일가족 3명을 더 구했단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반면, 비슷한 피해를 당한 시리아 북부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아직 이재민을 위한 텐트도, 추위를 피할 두꺼운 담요도 없다고 합니다. 시리아 독재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도움의 손길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엠라 카야/시리아 지진 생존자 (현지시간 지난 8일) :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도로가 끊겼어요. 히터가 없어요. 히터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세 번째 픽 < 괴물 icbm > 입니다. 소위 '김정은 뮤직비디오'라고 불렸었죠. 검정 선글라스를 쓰고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짓을 하자 등장했던 이 무기, 괴물 ICBM이라고 불렸던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입니다.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어젯밤 열린 북한의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도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까지 선보였습니다. 이날 열병식엔 북한의 전술핵 부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군사력을 한껏 선전한 건데, 다만 김 위원장의 대미, 대남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픽 < 최악의 도피범 > 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던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오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라임 사태, 피해 금액만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역대급 금융 사기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총 천억 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재판 직전 조력자들을 통해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지인의 집에서 붙잡히기까지 했죠.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변론 종결을 앞두고 도주하면서 자신의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횡령 금액 중 769억여 원에 달하는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마지막 픽 < AI 대필 논란 > 입니다. 정회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떤 질문을 해도 문장 형태로 답을 내놓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 우리 다정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Q. JTBC '정치부회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정치부회의는 정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와 분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빈틈없는 보도와 복잡한 주제를 조명하는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100점짜리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챗GPT를 학교 과제를 작성하는 데 사용했다가 0점 처리를 당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수도권 국제학교에서 재학생 7명이 영문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챗GPT를 활용한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앞으로 과제를 검사할 때 인공지능을 썼는지 검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교육계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AI 표절 방지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AI 활용 능력을 기르는 교육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픽 5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