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기소한 박순배 부장검사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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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기소한 박순배 부장검사 사의

입력 2022-06-10 18:05 수정 2022-06-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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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순배(48·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최근 개인적인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 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수십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21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1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3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도 사의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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