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사진기자단〉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가 늘고 있지만, 서울 지역 경찰 수사 인력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오늘(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6~12월) 897건 △2019년 1938건 △2020년 1444건 △2021년 3621건 △2022년(1~8월) 4992건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지난해 범죄 신고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6~12월)과 비교하면 5.5배나 늘었습니다.
반면 서울시 31개 경찰서에서 스토킹 범죄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인력은 700명 내외로 5년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년 684명 △2019년 684명 △2020년 722명 △2021년 666명 △2022년(~9월) 710명입니다.
수사 인력 1명당 담당하는 스토킹 범죄 건수가 2018년 1.3건에서 2022년 7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3173건 △2019년 3417건 △2020년 2986건 △2021년 1만 266건 △2022년(~8월) 98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기준 수사 인력 1명이 데이트폭력 13.8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용 의원은 "여성청소년과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범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고려하면 인력이 심각하게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또 스토킹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둬 피해자와 분리하는 잠정조치 4호 기각률은 지난해 78%, 올해 71%로 집계됐습니다. 5건을 신청하면 4건이 기각된 셈입니다.
용 의원은 "적은 인력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며 인력과 지침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